23년 하반기 정책 금융 재정 조세 이렇게 바뀐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분야 금융, 재정, 조세

 

 

고금리 시기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의 디지털 전화를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기존대출 조회부터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까지, 스마트폰 앱만을 이용하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금융업권	금융회사	계
은행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19 (전체)
저축은행	SBI, ok,페퍼, 웰컴, 다올, 애큐온, 한국투지, jt친애, 신한, JT,KB, 모아,  대신, 키움, 예가람, 하나, 고려, HB	18
카드	국민, 롯데,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7
캐피탈	롯데, 우리금융, 하나, 한국, 현대, BNK,DGB,JB우리,KB, NH	10

시행일  2023년 5월 31일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 및 신고부터 세금 부과, 납부까지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통관환경 구축

휴대품 모바일 납부 시스템 구축 운영 현재 인천공항 T2, 김포공한에서만 가능

모바일 신고 전국 공항으로 세관 확대

시행일 2023년 7월 17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 판매비율만큼 경감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 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표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코로나19 대응 내수진작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의 정책목적 달성

제조장 반출 수입가격의 3.5%→ 5%로 환원

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분부터 시행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환금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

또한, 보이스 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입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시행일 23년 11월 17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국정과제)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상정제도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 선전기준 추가

23년 3분기 시행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혁신기업의 빠른 성장지원을 위한 최고보증한도를 200억 원으로 확대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기존 150억 원→변경 200억 원

혁신 리딩기업 기존 70억 원→변경 200억 원

23년 하반기 시행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강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

23년 12월 14일 시행

 

 

 

 

 

 

 

 

 

기술형 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때 지급

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

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국민, 기업, 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 최소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 대형증권사의 국민, 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23년 7월 4일 시행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23년 7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고위험 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 배당소득 14% 분리 과세

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공급자가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분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요역 공급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개인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

1 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3.07.24 - [financial sense] -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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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 [financial sense] - 노후를 위한 금융의 자기관리 재무 로드맵

노후를 위한 금융의 자기관리 재무 로드맵

 

 

2023.07.22 - [financial sense] - 전세권 설정 등기방법과 효력 및 전세사기 예방

전세권 설정 등기방법과 효력 및 전세사기 예방

 

글 마무리

 

여기까지 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금융 조세 재정 정책에  알아보았습니다.